남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15년 10월 22일

안전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5년 10월 7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 일   자 : 2015년 10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5년 10월 22일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제2조의2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어린이놀이기구, 어린이놀이시설 및 관리 주체에 관한 정의 (안 제2조)

나.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
다.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)

라.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)

마. 예산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(안 제11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: 2015. 8. 24. ～ 2015. 9. 13.(20일간)

- 결  과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 동의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됨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안 제2조는 어린이놀이기구, 시설 및 관리 주체에 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

안 제4조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은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였으며,

안 제6조 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는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,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였고,

안 제7조 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는 안전검검 등의 조치결과 안전기준에 미흡한 요인에 대해 신속한 조치가 가능토록 하였으며,

안 제9조 안전감시망 구축은 개인 또는 단체를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위해․ 위험정도의 수집, 이용자 안전지도 등을 수행토록 체계를 구축하였고,

안 제11조 예산확보 및 지원은 안 제4조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위험시설로 확인된 시설에 대해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토록 명시하였음.

○ 2011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가 자치단체에 이양되었음에도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소관부서 분산으로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의 훼손, 노후화 등에 대한 조치 미이행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.

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종합적인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, 시설내 행위 제한사항 규정, 지도․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역량강화 및 유지관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